최근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쳐내고 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기대를 바라는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상향키로 한 것. 하나, 이것 역시 본인이 주택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집 없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활발히 저가형 주택을 시공하는 ‘한샘주택건설’의 구국회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다.
진짜 서민이 와 닿는 정책 나와야 부동산도 활성화
“정부에서 주택 규제 풀어준다, 서민경제 살린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서민들은 빌라를 살 조건도 안 돼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못 떼는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요건 자체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서민은 그런 사람이 ‘진짜 서민’이지 않느냐 반문하는 그는 이어서, 지금의 정책들은 투자투기를 푸는 것이지 실입주자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말했다.
막상 저가형 빌라를 사들이려는 이들도 현금 2 ~ 3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면, 현금이 적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퇴짜’맞기 일쑤라며 조금 더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했다.
“융자이자가 버거워 힘들 때, 미리 도와주면 파산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서민들에게 와 닿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파산, 회생에 대한 규제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실제적인 정책을 저는 바랍니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도 구국회 대표는 빌라나 아파트를 건설한 뒤 공시가를 인터넷 등에 게시해 볼 수 있게 하면, 부동산 거품을 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했다.
‘집’ 때문에 아이들도 나뉜다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소견을 내놓았다.
“임대주택이 예전보다는 보편화하여 긍정적이지만, 아직 수정사항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빌라들이 모여있는 단지는 상관없는데, 아파트 사이에 빌라 하나 달랑 있으면 꼬마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아파트 살고 누구는 빌라에서 산다면서 무리가 나뉘어요. 이처럼 임대주택은 좋은 정책이지만, 사회적으로 분명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도시 사이에 임대주택을 놓는 게 아니라, 신도시 개념으로 임대주택을 밀집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했다.
인천 부동산의 특징으로는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더 많이 나가는 추세라며 그가 운영하는 한샘주택건설만 하더라도 빌라를 지어내놓으면 100% 분양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도권에서 업계 1위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구국회 대표는 ‘진짜 서민’이 집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