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제히 설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담뱃세 인상 후폭풍 진압에 나섰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겨냥한 저가담배 판매 방안 검토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이 부담 없이 피울 수 있도록 말아피우는 담배 세금 감면 정책 추진에 각각 돌입한 상태다.
우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담배 판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저가 담배 판매 방안은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을 방문해 민심을 수렴한 결과 돌출된 아이디어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보수 성향의 노인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담뱃값을 인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저가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것은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는 “‘저가 담배'(판매 허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아직) 검토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도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KT&G와 한 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외산담배가 들어오고 나서 획일적으로 고가 담배만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격 차별화 상품이 많았다.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지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전병헌 최고위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각련(刻煙)’으로 분류되는 봉초담배는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로,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됐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18일 “담뱃세 인상은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로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담뱃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