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 30일(5박 6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몽골ㆍ중국 해외순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당의 주요 개편대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신 정동영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몽골ㆍ중국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앞으로 한ㆍ중 환경 장관 회담 등을 긴밀하게 열어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말로만 합의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진지하고 밀도 있는 협의가 이끌어져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에서 챙기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는 도착후 내리자마자 아주 매캐한 냄새가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청해보니, 개별난방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갈탄을 태우고 나무 등, 그것이 없으면 폐타이어까지 태우다보니 냄새도 지독하고 미세먼지도 아주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막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사막화가 진행되다보니, 사막화를 막기위해 나무를 심는 사업이 우리 산림청의 ODA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방문 기념으로 기념식수도 하고 왔지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제 생각에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은 한계가 있어서 ODA사업을 하더라도 울란바토르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냄새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몽골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어떤지 모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충칭에 가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준공식에도 참석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보다 12배 더 큰 규모의 충칭 마지막 임시정부청사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느낀 점은 충칭 임시정부를 무료로 들어가 둘러볼 수 있는데, 지난 번 상하이 가서 보니 20위안을 받고 있더군요. 거기서 만난 충칭 당서기에게 충칭시는 무료로 해주어도 좋은데, 상하이도 연락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배석한 추궈홍 중국대사께서 검토를 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충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SK,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200여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충칭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 현지 공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절감했습니다.
거기에 1단계로는 4억불, 4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동 중이고, 2단계는 10억 불,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해서 2단계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고용된 인원이 2천여명이 좀 넘는 숫자로 들었지만 한 2%, 45명 정도가 우리 본사 한국인이고, 98%인 나머지 대부분의 인력이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중국인 인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며, SK하이닉스 현지 법인장에게 물었보았습니다.
왜? 국내에 투자하지않고 중국에 투자 하냐? 고 말입니다.
혹, 그곳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 잘 팔기 위함이냐고 물어보니, 거기서 직접 팔지 못하고 거기서 생산된 반도체 전량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와서 일부는 중국 수출, 나머지는 반도체가 필요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에 응하기 위한 현지공장을 만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일단 인건비가 싸고, 그 큰 땅을 무료로 중국 정부가 제공해 주고 있고, 법인세 감면을 통한 여러 가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있으니, 중국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나 여건이 기업의 이익이 충분 충족되기때문에 투자를 했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는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과연 도움이 되냐? ‘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1억 2천만평이라는 넓은 땅이 조성되고 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새만금 구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경제특구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땅값도 없고, 세금도 없고, 규제도 없고, 노조가 없는 4무의 새만금으로 만드는 것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나라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내수를 겨냥해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는 세금 문제라든지 땅값 문제로 해외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경제성장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새만금이 미지의 땅에 추진되고 있고 갈팡질팡하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정착하고, 또 해외 기업들도 우리 새만금 지역에 들어올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하이난도에 갔을 때 의료관광 선행지구, 결국은 의료관광 특구에 가서 시찰을 하였지만 그곳에서 1차적으로 느낀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8개월 만에 건물을 하나씩 짓고 연속 계획을 세운다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중국이 만만디’ 인데 지금은 우리는 늘어져있고 중국이 과거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인, 빨리빨리 분위기로 나라의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보다 더 긴장하고 힘을 더 집중해서 나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의료관광 선행지구에는 1주일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먹고 힐링하고 치료받는데, 일주일에 5만 위안, 우리 돈으로 800만원 정도입니다.
아주 예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제주도의 영리병원 문제는 중국의 의료관광 선행지구와 비교해서 검토하고 제주도의 영리병원 문제를 틀어막는게 꼭 능사인지, 깊게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국내 문제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립니다.
최근 두 명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안타깝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인사검증 시스템도 개선ㆍ강화해야 하겠지만 인재풀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서 널리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정부임명직에 임명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협소한 인재풀로 움직이면 그런 실수가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추경이 검토되고, 내년도 예산 500조원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왜? 이러한 경제문제를 초래했는지 원인도 모르고 무조건 재정확대로 경기부진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계속 먹이면 치료가 되는지요?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 그 원인에 근본 처방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지요. 계속 재정만 확대하면 되겠는지요? 재정은 일시적 치료제이지 상시로 먹는 영양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치고 재정을 경기 부진 해소 수단으로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재정을 확대하면 나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과 내년도 500조원 예산 확대 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냅니다. 정부의 반성과 경제난의 원인을 찾는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