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올해가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답변대기 ‘청와대 국민청원’ 수가 10건이 넘었다. 21일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11개로 대부분 특정 사건의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시행 15개월 동안 55개의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 또는 부처 장관, 청장 등이 직접 답하고 있다.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판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 답변대기 상태인 11건의 청원만해도 그러하다.
답변대기 청원은 ▲강서구 피씨방 살인 사건 피의자 강력 처벌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피의자 강력 처벌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강력 처벌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 요구 ▲조두순 출소 반대 ▲카풀 반대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및 처벌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강력 처벌 ▲성남 내곡터널 추돌사고 피의자 강력 처벌 ▲소년법 개정 촉구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산모 남편의 억울함 호소 등이다.
답변대기 청원에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력범죄 사건과 연관된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특히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무려 119만2천명이나 청원에 동참해 역대 최다 참여인원을 보유했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청원 이전 최다 참여자를 보유한 청원은 지난해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신상이 공개됐고 피씨방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청와대에서는 피씨방 살인사건과 관련 어떤 답변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미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던 청원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 하다. ‘소년법 개정 촉구’,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 청원은 또다시 참여자 20만명을 넘었다. 청원 답변 충족 요건에 따르면 소년법 청원은 이번이 세 번째, 조두순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로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나 ‘조두순’ 관련 청원은 국민청원란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조두순’ 키워드를 검색하면 6천여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올라와 61만5천여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청원 답변자로 나섰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릴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11건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모두 답변을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답변 완료된 청원으로 미루어보아 청원마감 일자를 기준으로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기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린다. 11건의 국민청원 외에도 올해 안으로 답변요건에 충족될만한 청원은 21일 기준으로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강력 처벌(19만2천명 참여) ▲부하 여군 성폭행 간부 처벌(17만2천명) 등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