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폭행 사건, 성범죄 사건, 살인 사건 등을 하루에도 몇 건씩 접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포털 뉴스 카테고리만 들어가 봐도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 보면 여러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정보를 얻게 되면서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과 얼굴을 경찰은 비교적 빠르게 공개했고 많은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했다.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지속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재판부가 그에게 짧은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회로 나와 우리의 주변에서 다시 멀쩡히 걷고 시간이 된다면 다시 PC방에도 들어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강남역 화장실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 끔찍한 사건의 피의자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30년 뒤에 그는 출소하겠지만, 그의 이름과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과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상공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과 그 가족의 인권을 지켜주려다 내 가족 혹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책임질 수 있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