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 게임개발자인 B씨는 10년째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 등 모든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4월 1천명의 프리랜서들의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 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수입이 ‘5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못 한 프리랜서 간 수입의 양극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1순위 기준, 24.4%),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도 23.9%로 나타났으며,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 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프리랜서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