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증평모녀사건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된다

증평 모녀 사망사건 계기로 정부 “복지 사각지대 범위 확대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이성열 기자)

[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 4층에서 A(41·여)씨와 딸(3)이 숨진 채 소방관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망 시점이 두달 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생활고와 함께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외 금전적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가구주 사망(자살 등 포함) 및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하는 등 더욱 촘촘히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지자체를 통해 생활실태 확인 및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전국 읍면동(3,505개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을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자살 유가족에게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도록 지역(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케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모녀의 사건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 등께도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뉴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