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직선 대통령과 의회선출 총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권력체제를 다수의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개헌에 대한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매 시각 충돌하는 여·야의 정치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혼합형 정부 형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문은 ‘혼합형 정부제’를 다수 의견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를 소수의견으로 병기한 보고서를 오는 27일 개헌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문위 관계자는 혼합형 정부제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헌특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 초부터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개헌특위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는 데다 권력 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여·야 진영은 물론 각 정파 간에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어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개헌 내용에 대해 여당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야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정부제, 내각제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발 나아가 개헌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예정된 내년 6월에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회의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시간표대로 개헌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의 결정은 어떻게 흘러나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