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내일 진행될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늘 오전 당정협의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이제 빚을 내 집을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 1월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강조하며, “금리 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가계부채를 단시간 해결이 아닌 점진적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게 됐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를 내년 1월 도입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시행했던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기로 했다”며 “제2금융권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규 도입해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