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미래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담당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에서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은 238개로 16.8%, 보통 등급은 928개로 65.5%, 미흡 등급은 249개로 17.6%를 선정하고,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에서는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 분야 50개 중 우수부처가 5개로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이고, 미흡부처는 3개로 산업부, 방통위, 보훈처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개씩으로 R&D 18개부처중 우수부처는 해수부이며, 미흡부처는 기상청이다. 지역사업 15개 부처중 교육부가 우수부처로 평가되었고, 중기청이 미흡부처로 평가받았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8년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