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48개소에 대한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 사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점검은 서울시가 지난 3월에 실시한 ‘A 구립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적 용도로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업체와 짜고 수량과 단위를 부풀려 높은 가격으로 결제 또는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결제한 후 되돌려 받은 수법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이라고 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자택에서 필요한 식자재부터 비데와 정수기까지도 설치하는 등 공과 사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사용하였고, 이렇게 사적으로 횡령한 운영비를 은폐하기 위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한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관리감독관청인 해당 자치구를 통해 관련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 발령 조치하였으며, 보육료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한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감사, 보육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민간전문가 등 54명이 참여한다.
서울시 공익감사단은 기존의 공무원 중심 감사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 안전 분야 등에 관련 민간전문가 200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보육, 회계 등의 전문가인 공익감사단 12명이 참여하여 공무원들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함께 점검하고 시민적 관점에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행위를 중심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출증빙서류의 허위 작성, 원장의 보육교사 및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사례, 아동의 안전이나 학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나가되, 공통으로 드러난 지적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 관련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합관리방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종합관리방안’ 수립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여기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하여 6월 중으로 종합적인 어린이집 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 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자치구 중심의 점검시스템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들과 학부모들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 관련 부정,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공통지적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서울시 핵심시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양적 시설확대와 더불어 질적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