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실현을 두고 통신 업계가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문 대통령은 통신 관련 설비투자는 끝난 상태이기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동통신 3사가 적자를 맞이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 투자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5G를 위한 투자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 ‘주파수 경매 시 요금 인하 계획 추가’,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