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2017년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해빙기 재해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및 공사장, 학교 놀이시설·기숙학원, 실습선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안전대진단에는 유·초·중등학교 16,826교, 대학 388교, 병원 포함 소속기관 24개 등 총 17,918개 학교가 참여하여 84,503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20,020명, 공무원 81,964명, 민간소유자 등 49,840명 등 총 151,824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점검은 민간참여형으로 취약시설인 재난위험시설, 특정 관리 대상시설·시특법 대상시설 중 C등급, 재해 취약시설 등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학생·학부모를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자 자체점검, 전문가 합동점검,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등 단계별 점검 및 진단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기술직 직원 등이 없어 안전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 등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안전점검 대행서비스를 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또한 올해 4월부터 내진보강 사업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은 전년도 35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22개 동에 대해서는 연차별 해소계획인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구조보강은 1년 내, 개축은 2년 내 해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018년까지 보강 또는 개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총 2,688건 중, 경미한 984건은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점검 시 주요구조부의 균열이 발생하여 정밀진단이 필요한 113건 등 1,704건은 가용재원을 최우선으로 투자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방학 중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학교 내 보수공사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장 주변 안전점검을 하여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 요인인 안전휀스 미설치, 통학로 미확보 등 104건을 현장에서 제거 조치하였다.
특히, 지난 2월 20일에 있었던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사고 발생에 따라 전국 152개 수영장 특별점검을 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하여 사용 정지와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였다.
이준식 부총리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연 3회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학교 안전 원스톱점검 및 컨설팅, 4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의 정밀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때까지의 특별관리 유지 등 안전점검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