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2015년 후반기를 맞이해 경제재도약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번 담화에서 4대개혁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개편되면서 경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며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금융 보신주의 등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저하시킨다며 고질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준다면 역대 정부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모두가 한배를 타고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으로 경제도약위해 힘들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라며 개혁없이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동안 베이비부머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고용절벽은 더욱 심해진다”며 “청년일자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을 해결하는 핵심적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부담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며 기득권을 양보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껴야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고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노화사회에 대한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며 올해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향후 2년간 8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에 따라 평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올려 관련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가 노동시장개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리더쉽을 발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두번째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언급했다. 공공부문은 경제 구축의 기본 인프라이자 중요한 축이라며 공공개혁은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며 중요한 과제하고 전했다.
박근헤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며 “이해와 바탕으로 매년 80억원씩 적자를 보전하고 개혁해서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예산개혁도 시급하다며 중복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속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강조하며 과도한 입시위주, 대학생의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쌓기,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실의 개혁을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의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이 정치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자유학기제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 추진하고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현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내년부터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험 선행출제 차단 ▲수능난이도의 안정화 ▲797개의 직무능력 평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발전등을 제시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현장에 달려있다며 학교, 교원,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혈맥’ 역할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히며 ‘핀테크혁명’을 따라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흐름을 놓치고 못따라가면 금융사업은 도대되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사업에서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며 “경제의 혈맥인 금융에 새로운 혈액이 흐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와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을 이루고 창업의 성장단계를 거쳐 성장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공급과 회수를 선순화하면 벤처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금융이 등 도입되면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해 ‘핀테크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윈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묶여있다며 전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안된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여러분이 동참하실 때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며 행진에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