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해킹으로 5월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1030만여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를 유출시킨 인터파크가 45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무게감을 언급했다.
이번 과징금은 고객의 정보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에게 돌아갔던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다.
이 같은 제재는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강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만 해도 1억원 이하에 불과했던 처벌이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이면서 좀거 가중화 된 것이다.
현재 인터파크는 방통위의 이 같은 처벌에 크게 반발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