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사진= 손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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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은 14일(금)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자재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자재별 현장점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000여 곳 점검결과 887곳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됐다. 전체의 89%인 셈이다. 자재별로는 레미콘 불량이 가장 많았고, 아스콘, 샌드위치패널이 그 뒤를 이었다.
불량자재 사용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 5년간 점검한 자재는 단 7종(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샌드위치패널, 내화충전재, 복공판)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건설물 안전에 밀접한 자재에 대해서만이라도 점검을 철저히 했다면 불량 철강재를 사용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점검 대상 자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건축 인허가제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찬우 의원은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한계,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지역건축센터 설립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건설자재 점검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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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별 현장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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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사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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