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다가가는 첫 발걸음으로 평가 받았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반기며 ,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인상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각기 다른 의견과 부작용 등은 갖은 논란을 수반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되자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등 … Read more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난 1987년 10월 규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 Read more
“오늘 하루 세수만 15번 이상 했어요” 2017년 올해로 22살이 된 M 족발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한 청년은 비 오는 날, 오토바이 배달을 몇 번씩 다녀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평소에도 수많은 오토바이 배달부를 지나치고, 마주하며 산다. 대부분의 배달부는 차량과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심히 운전하며 보행자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에서 떨어져 달리곤 한다. 하지만 몇몇 난폭 운전 때문에 … Read more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해달라” VS #경영계 “#2.4% 인상안 내놓겠다” 내년도 최저임금 사안을 두고 사측과 노동계가 서로 다른 요구안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2.4%(155원)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알바노조는 적은 인상안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던 모두 만족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