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완전한 지원 안 된다면 주위에 부담만 증가시킬 수도…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탈시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지난 3월 말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회의원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고,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공청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탈시설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오게 해 지역사회에 통합돼 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권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