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형법의 정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와 종류를 규정한 법규다.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제정된 많은 처벌 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농아인 상대 행복팀 사기사건은 이러한 형법의 존재가 피해자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안겨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팀은 농아인 단체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