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대한민국에 정의는 있는가?
2017년 1월 6일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재판 1심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겐 7년 징역, 존 리 전 대표에겐 무죄, 최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에겐 4년의 금고형이 떨어졌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만 무려 1112명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