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장애인 시설 허가시 주민의견, 님비와 핌피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주민의 권리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중증 장애인의 교육권을 증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 인권위는 과밀화 되어있는 특수학교의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