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에서 #판사는 피의자 김 모(14) 양, 정 모(14) 양, 그리고 윤 모(14) 양에게 #숙제를 내주었다. 숙제는 2차 공판 때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답변이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돼지에게도 하지 않는 #폭력을 행한 이들이 과연 숙제를 잘 해올지 의문이 든다. 단순히 #벌한다는 사실에 #마음에도 … Read more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한 10대 여고생을 술 취하도록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학생 A 씨와 고등학생 B 군 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집행유예의 이유는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 Read more
1월19일 박영수 특검에게 구속 영장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조의연 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이 되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과 그의 일족에게 거액의 자금을 로비했던, 딸인 정유라에게는 고가의 말을 사주고 승마지원을 약속하고 그 댓가로 경영 승계를 받은 혐의를 두고, 조의연 담당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불충분 하다며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