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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판례 분석 자료 발간[태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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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동물보호법 제정되고 시행된 지 27년 만에 동물보호법 관련 #판례를 분석한 자료인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이 발간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4일 #변호사와 함께 약 10개월 정도 작업을 거쳐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책 내에는 총 16개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판례를 분석한 자료가 없었고 이번 출간 소식은 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카라는 출간을 … Read more

식용 개농장 동물 학대 사건 판결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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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죽여야만 하는 식용 개농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를 죽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신의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김포소재 대형 개농장주와 직원은 목을 매다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했는데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식용 농장을 운영하는 두 농장주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