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에게 재기 기회 주어질 예정[태그뉴스]
앞으로는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이라도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 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26일 관련 56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 해당 법률의 목적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