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판결들[태그뉴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한 10대 여고생을 술 취하도록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학생 A 씨와 고등학생 B 군 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집행유예의 이유는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