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9천 건이 넘으며, 부상자만 3만 명이 넘는다. 사망자는 439명으로 하루 평균 1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 음주운전 소식과 음주운전 피해 소식 등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고죄가 넘치도록 많이 나고 있다. 더구나 성폭력 관련된 무고죄는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돌아온다. 유망했던 박진성 시인 자살 사건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지어낸 강간 사건으로 인해 36시간 만에 강간범으로 이미지 추락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