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주 52시간 근무가 실시되고 노동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실제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개혁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합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선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 ‘일을 많이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는 시대.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집’은 사는 곳의 의미보다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짙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후폭풍을 야기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8월 2일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등록을 하려는 K군은 가정형편상 20살이 되자마자 빚을 지게 되었고 달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연말이 되면 채무자신고를 했다.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해야해’라는 생각으로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K군은 쌓여가는 학자금대출 원금을 보며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월 1일 제 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한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정부의 활용방안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에서 쓰지 않는 교실에 대해 학교 내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활용하되, 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지난 18일 케이블 방송사 JTBC에서 진행한 뉴스룸 긴급토론에서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의 주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한민국 서민에게 닥친 거품제거에 따른 손실 대책과 앞으로 블록체인기술 산업의 전망이다. 참여한 4명의 패널 중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폐쇄와 유지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큰 틀은 블록체인기술 중 폐쇄적 블록체인기술과 … Read more
해의 마지막이 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느낌은 마치 하얀 A4 종이를 보는 듯이 새롭다.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계획은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매년 실패를 맛보기에 연속이고, 작은 계획을 세우기에는 신년계획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거창해 아쉬운 느낌이 든다. 이에 많은 명인들은 떠도는 이야기의 조언을 들어보면, 계획은 세우되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작게 실현 가능한 것만 세우라고 조언한다. … Read more
#단풍이 물들어 #산의 전체적인 색이 변화한다. 올 해가 57일 가량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정부부처 기관 등은 새로운 색으로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을까. 겉에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과 등산을 하며 보는 산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동안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겪고 알아갈 것이다.
대부분의 지하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잦은 고장과 미설치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할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성 앞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는 아직 설치가 끝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고용불안과 국외정세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안정감을 위해 #정부는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대중없는 #지원정책을 평준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출산 지원에 대한 틀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바른 평가로 제대로 된 #실효성을 나타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의 연을 맺고 임신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생명이 한 가정에 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만 300명이 난임과 불임으로 진료를 받아 2012년 19만 1927명에 비해 무려 14.8% 증가했다. 이 외에 통계에 포함되지 … Read more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중증 장애인의 교육권을 증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 인권위는 과밀화 되어있는 특수학교의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지 … Read more
최근 국민 #먹거리 #근심의 #원인이 된 ‘#살충제 계란’ 이에 #정부는 13일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 폐기 등 후속조치에 대해 알리며 계란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빵, 면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 Read more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허락된 축복이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과 지원 제도등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여성들은 이러한 혜택과 제도에 대해 접하기가 힘들다.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2015년 장애정책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의 … Read more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 유예기간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 Read more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지적 과열시 즉각적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로 탄력적·#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정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 부가되는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국내 난임 환자 중 … Read more
#정부, #생활물가 #안정 위해 #계란 수입선 #다변화하고 #닭고기 #비축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AI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태국산 계란을 주당 200만개씩 수입하는 등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5월까지 진행됐던 계란의 농협 할인판매는 7∼8월까지 연장하고 정부수매 물량 400만 개도 공급하는 등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닭고기는 정부 2100톤, 민간 6900톤 등 비축물량을 … Read more
누군가의 인권을 너무나 쉽게 침해하는 장비 중 하나가 CCTV다. 최근 CCTV는 원격 조정도 가능하고 녹화는 물론 녹취도 가능하며 24시간 내내 작동하기까지 한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의하면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 도중 감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CCTV 설치를 적극 … Read more
#19대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이 담긴 표 하나 하나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제 그 #희망이라는 #열매가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나무가 튼실해야 한다. 뿌리부터 건강한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작은 결혼, 스몰웨딩, 우리지역 작은 결혼식 등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측 정책을 보면 최근 결혼식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스몰웨딩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남녀에게 어울리는 결혼식일지도 모르겠다. 잡코리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스몰웨딩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예식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 Read more
5월 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 기간. #나들이 기대하는 국민들 많아, #정부는 이때다 싶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대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외출을 #삼가하는 국민들 #증가하면서 #소비효과는 #미지수로 보여. 황금연휴 소비효과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흰 A4용지를 펼쳐 종이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A4용지 한 면 내에서 계속 움직이며 봐야 할 곳을 찾는다. 그런데 A용지에 펜으로 점 하나를 찍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점 주위로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인 세상이고 공무원이 최고의 남편이자 … Read more
30~40대 남녀 직장인 396명을 대상으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3명은 창업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중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20%도 되지 않았고 82.5%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창업으로 성공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간단한 이유로 ‘돈을 많이 … Read more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력서를 수정하고 또 다른 이들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기업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청년 창업 지원인데, 과연 창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해법이 되는 일일까?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598명의 청년 회원을 … Read more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찰청,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 업체 역시 늘어가고 있는 편인데, 소비자들이 빠른 배달을 늘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단체들과 #’이륜차 배달안전 교통안전 캠페인’을 … Read more
#홍커(紅客:붉은 해커)가 31일을 국내 웹사이트 #총공격일로 선언 사드배치와 관련된 도가 지나친 #중국의 반응 일부 국민들이 보는 #피해만큼 국가도 사드를 이용한 적절한 #외교정책이 필요한때
응급실을 찾아온 보람이(가명)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이였다. 그 작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난 듯 보였고 진단결과, 두개골 골절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의사는 친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다. “단순 사고에요…”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한 의사는 112를 누를 수밖에 없었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친어머니는 진술을 번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보람이는 다행히 아동일시보호소로 즉시 … Read more
3월 15일 #국무회의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로 결정 #투표의 편의를 위해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촛불과 함께 한 … Read more
2017년 3월 6일,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운영 등 외부 감시 강화 #아동학대행위자 #가중처벌 및 최대 20년간 취업제한 중대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이를 통해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길 바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