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시설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해야…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장애인 복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까? 현재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혹은 연계를 기반으로 한 복지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997년에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시설폐쇄법을 제정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흐름과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또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명시한 많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