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가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 장애인구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해 2005년 4.59%에서 2014년 5.59%로 조사됐다. 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신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6년 7월에 개최한 한국장애인연맹(DPI) 토론회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발생되는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유엔재난경감사무국에서 조사한 결과, 2013년 126개국 5,400명의 장애인 중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월 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서울동부지사를 개소한다. 서울동부지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를 담당하게 되며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더 편리하고 빠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간 서울지역은 중구 소재 서울지사와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지사의 2개 지사에서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 서울동부지사의 개소로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장애인의 자립에는 고용문제와 거주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몇몇 장애인 단체가 주장하는 장애인 자립과 탈시설화에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예산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해결책을 고민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인권위가 중증의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결격사유는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 면허 취득 등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장애인 복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까? 현재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혹은 연계를 기반으로 한 복지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997년에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시설폐쇄법을 제정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흐름과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또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명시한 많은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탈시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지난 3월 말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회의원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고,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공청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탈시설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오게 해 지역사회에 통합돼 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권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 … Read more

https://www.enewko.com/2018/04/%EC%9E%A5%EC%95%A0%ED%95%99%EC%83%9D-%ED%95%99%EA%B5%90%ED%8F%AD%EB%A0%A5-%ED%94%BC%ED%95%B4%EC%82%AC%EC%8B%A4-%EC%88%A8%EA%B8%B4-%ED%95%99%EA%B5%90-%EB%A7%88%EB%95%85%ED%9E%88-%EC%B2%98%EB%B2%8C/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지난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생 학교폭력 피해와 축소 은폐와 관련한 진정이 들어와 사실 확인을 한 뒤 강원도 교육감에 권고를 한 바 있다. 2017년 3월 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뇌병변 5급 장애학생인 자녀(피해자)도 같은 학교로 전학시켜 같은 학교에 있었으며,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담임 교사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 각종 광고가 나오고 영화 시작 전 비상구 안내와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영상이 나온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사항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며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비장애인도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동주민센터나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곳을 오고 가는 일이 생기면 힘에 버겁다. 장애인의 민원이나 상담 등 다양한 행정업무와 복지관련 업무도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지향하는 복지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복지기관과 거리가 멀어서 복지서비스 신청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올해도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3~4월은 학교 폭력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새학기 시즌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4월 학교 폭력 상담 요청이 다른 달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학기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학기 학교 폭력 집중관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엔 스마트폰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한 사이버 따돌림도 성행하고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몸이 불편한 이들, 말을 잘 못 하거나 잘 듣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고나 병으로 장애를 얻게 된 이들도 있다. 분명한 건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러한 부분을 감히 다른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없어야 한다. 사람을 고용해야만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 Read more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근로자의 한숨은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1만 7530건, 그 속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깊은 눈물이 어려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0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397건) 중 임금 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24.2%로 … Read more

첼로와 같은 현악기는 일반인이 배우고 연주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정교한 구조와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인도 연주하기 힘든 첼로를 연주하는 발달장애 첼로 앙상블이 있다. 바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창단 5주년을 맞아 오는 8일(금) 저녁 8시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상대적으로 사회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발달장애 … Read more

11월 11일은 전국민적으로 ‘빼빼로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막대 과자를 선물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상업적인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날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연인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즐기는 날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날일 것이다. 그런데 11월 11일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길 … Read more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들이 시장, 노인복지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평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상황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을이고 소수의 사람이기에 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자신이 평범한 일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모여서 권리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이 필요를 이루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Read more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중증 장애인의 교육권을 증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 인권위는 과밀화 되어있는 특수학교의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지 … Read more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다가오는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25일에 여의도 GLAD 호텔에서 2017 전국장애인부부초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이어져 온 이 대회는 매년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부부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다양한 아름다운 사연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