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노출 비율 높지만 자립도 힘들어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장애인의 자립에는 고용문제와 거주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몇몇 장애인 단체가 주장하는 장애인 자립과 탈시설화에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예산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해결책을 고민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인권위가 중증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