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 검색결과 겨우 16개, 세부적이지 않은 조항도 있어
[이뉴스코리아 서동휘 기자]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어린이집 관련 자치법규가 있는 시. 구는 얼마나 존재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식으로 등재된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는 16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안성시, 광주광역시 5개 구, 서울특별시 3개 구를 포함해 16개의 시,구 만이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안성시의 자치법규의 일부를 통해 자치법규는 세부적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