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형법의 정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와 종류를 규정한 법규다.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제정된 많은 처벌 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농아인 상대 행복팀 사기사건은 이러한 형법의 존재가 피해자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안겨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팀은 농아인 단체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 Read more

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은 명예로운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인식하는 직업보다도 고급 학문을 가르친다고 인식되는 교수는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며, 대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기에 더 그렇다. 하지만 대학 시간강사법과 관련해서 교수라는 직업은 비정규직이며,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받고 있는 직업이다. 시간강사들은 교수로 불리지만, 정규직 교수가 아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 강의에 할애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료를 받는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