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고죄가 넘치도록 많이 나고 있다. 더구나 성폭력 관련된 무고죄는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돌아온다. 유망했던 박진성 시인 자살 사건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지어낸 강간 사건으로 인해 36시간 만에 강간범으로 이미지 추락은 … Read more
우리나라 곳곳을 보면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한 차들을 볼 수 있다.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이 #문제의 심각성 무뎌지게 만든다. 또한, #정기적인 주정차 #단속원의 순찰로 불법 주정차를 없애야 한다.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와 짧게는 5분에서 1시간가량 주차하는 차로 인해 인도로 다니는 #시민들은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된다.
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SNS 문자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고, #직장 내 빠른 소통을 위해 카톡 #단체채팅방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팅하는 상대가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장 내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가 #성희롱의 도구로도 #악용되고 있다. 보기 민망한 내용의 #이미지나 영상 등을 #공유하며, 때로는 메신저로 #강압적 추행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최근 … Read more
지난 9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해당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버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준인 0.063%였다. 입건된 버스 기사는 입건된 전날 퇴근 후 늦게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낮 12시부터 운행을 했지만,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조합은 음주측정 미실시하지 않은 버스회사와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운전해야 하는 #당사자에 … Read more
#탕진잼이란 #흥청망청 돈을 쓰는 ‘탕진’과 #재미를 뜻하는 ‘잼’를 합친 #신조어로 #탕진하는 재미를 말한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청년실업과 직장 내 각종 #스트레스 등 일상 중 #해소할 방안이 없는 스트레스를 #소비를 통해 해소하는데 방법이 알찬 소비가 아닌 #계획 없는 소비이다. 가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작게라도 돈을 모을 방안을 찾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