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처벌

지난 7월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 힘껏 내려쳐 죽인 피의자에게 14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함께 인간을 향한 연쇄살인의 초기 단계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인천지법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살해범에게 14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범죄자의 이번 행위가 동물을 향한 첫 범죄가 … Read more

10일 프로야구 엘지 트윈스 윤지웅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가수 길이 ‘음주운전 사고 재범’이 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유명인의 사고가 다시 터진 것이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의 상태를 알면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윤지웅 선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가수 길은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형식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