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추가 지원, 아쉬움은 남아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가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 Read more

[반vs찬]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시설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해야…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장애인 복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까? 현재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혹은 연계를 기반으로 한 복지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997년에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시설폐쇄법을 제정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흐름과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또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명시한 많은 … Read more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위해 노력박차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비장애인도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동주민센터나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곳을 오고 가는 일이 생기면 힘에 버겁다. 장애인의 민원이나 상담 등 다양한 행정업무와 복지관련 업무도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지향하는 복지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복지기관과 거리가 멀어서 복지서비스 신청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올해도 … Read more

동물복지 농장 준비 시설지원 부족 등 정책 지원 필요해

조류독감에 이어 살충제 계란 논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동물복지축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건과 함께 공장식 축산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지속적으로 공장식 축산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던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6일 동물복지농장주와 동물복지농장을 준비 중인 농장주 약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 Read more

필리핀 세부에 전하는 희망, 장애인통합복지시설 파그라움센터

새정부에 들어서 복지예산의 확대로 복지혜택의 수혜자도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와 연금 등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는 지자체별로도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와 청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마천루가 형성된 도시와 … Read more

은퇴후에 막막함, 리타이어 푸어

요즘은 환갑잔치를 보기 힘들다. 의학발달과 함께 사회가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도래했기에 더이상 환갑을 크게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령층에 접어드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 사회 진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은퇴후 제 2의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은퇴후에 제 2의 인생을 살 수 … Read more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해 가는 길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힐 권리가 없다. 2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와 함께 그들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사람보다 작고 힘없는 존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공포를 통해 그들을 신고할 수 있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 Read more

“그들”은 나에게로 와서 “가족”이 되었다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각 시와 도의 도움을 받아 조사된 내용이며 몇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