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집단폭행과 추락사 등 몇몇의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이 예상된다. 만 14세 미만은 현행형법과 소년법에 의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물주머니가 채워졌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야외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과 함께 야외에 머물고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최저임금 상승가 함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GM과 삼성 등 다양한 대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주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전하고 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혼자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대가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더욱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어릴 적 봤었던 돌고래쇼는 즐겁고 아름다웠다. 수영장처럼 생긴 공간에서 돌고래 몇 마리는 링을 통과하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을 등에 태우고, 높게 점프하며 재롱을 부렸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그 동물들로 인해 웃었다. 그 누구도 돌고래가 어떻게 그곳까지 잡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 어떤 선생님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국내 동물단체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최근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필두로 제주도 게스트살인사건 등 #여성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남녀평등만의 문제를 넘어 페미니즘 운동으로 #여성을 약자로서 인식하고 죄의식 없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 범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을 신체적인 이유로 #약자라고 인식하지 … Read more
최근 실험동물지킴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야생동물 학대금지 관련 법이 강화되는 등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준 국회의원과 관련 담당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나아가 동물보호권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2월 1일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 Read more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92억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대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이번 CCTV 설치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CCTV가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반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 Read more
성희롱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쾌하고 치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붉어진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거나, 업무적인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가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 ‘한샘 사건’ 등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이슈가 되며, 여성을 성희롱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언론에서 … Read more
최근 이영학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성적인 욕구 분출이 잘못된 형태로 이어져 참혹한 범죄로 까지 이어지며 변태성욕장애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욕장애인 성도착증은 사람이 아닌 사물과 자신 또는 성적 파트너의 고통이나 굴욕에 희열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소아 등과 관련한 성적 환상과 충동이 반복적이고 강하여 억제에 힘이 드는 경우를 … Read more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증가하며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데이트폭력과 리벤지포르노 등의 연인간 범죄도 발생하며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며 안전연애 등의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애초기 이성친구에게 집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하며,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이성친구가 안전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붉어진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변태성욕과 성도착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이영학의 끔찍한 … Read more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그 덕분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동물권 선언문이 공포되었다.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므로 인간은 동물을 관찰하고 … Read more
1200원은 큰 액수가 아니다. 특히나 물가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컵라면 하나를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끼 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액수다. 광주에서 동네 선배와 짠 뒤 노숙인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노숙인의 전 재산이었던 1200원을 빼앗았다. 청소년인 이들은 노숙인이 놀라서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 Read more
지난 2016년 확인된 아동학대 건수만 1만 8573건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이 가운데 36건은 아이의 죽음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나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지표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월 31일부터 국내 아동보호 ‘한 아이’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대와 방임, 빈곤, … Read more
일반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점차 #재활용품 분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올해 초 #빈병보조금이 오르면서 쉽게 버리던 빈 병들의 #반환율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초 빈병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나타났으며, 빈 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하는 등 빈병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 빈병보조금이 오르면서 기존의 빈 병을 새 빈 병인 듯 … Read more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난 1987년 10월 규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 Read more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본부와 전국 대도시 18개 지부를 비롯하여 시군 72개 지소까지 총 130개 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일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억울하게 휘말린 민사사건, 가사사건, 구속사건이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형사 변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 … Read more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선글라스의 전체 평균 출원량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맞춤형 기능성 선글라스의 평균출원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기능성 선글라스는 눈을 자극하는 빛을 차단하는 #유해광 차단 기능 선글라스, 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나 이물질을 줄여주는 #유해물질 차단 선글라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따라 렌즈를 찰탁하는 #조립형 선글라스 등으로 나뉜다. 특히 유해물질 차단 선글라스의 경우, 고글형 선글라스가 특히 … Read more
줄어든 #생태계 만큼, 수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생활공간에 들어오고 있다. 도심속, 건물 사이사이 #먹이를 찾기 위하여 #배회하는 동물들이 다양하다. 무작정 동물들을 도심 밖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생존을 와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내용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이송 및 성적 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을 보장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 Read more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들개 116마리를 포획했고 63마리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들개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민원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과거 딩고(오스트레일리아 들개)와 같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개를 우리는 ‘들개’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들개들은 더 이상 그런 종류의 들개가 아니다. 산속에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야생화된 ‘유기견’을 지자체에서는 들개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들개들이 사람이 키우다가 버린 중형견 … Read more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장면을 공개했던 길고양이 학대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2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9시 30분,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고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지진 뒤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및 … Read more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 #고양이를 #강제로 #생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의하면, #가해자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구덩이 속에 고양이를 던지고 삽으로 머리를 한 번 내려치고 흙을 덮어 생매장했다고 한다. 한국사회 속에서는 아직도 #동물학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유기견들과 길고양이들은 전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이 아직도 미비하다.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 Read more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거리에서는 신호를 잘 지키는 이들이 그러지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주택가 골목이 그런 환경 중 하나다. 특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차가 골목에서 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크게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 Read more
그들에게 #가족이 필요하다 마치 #상품 진열 #반려동물 판매샵은 #옳은 일일까? 버려지는 #유기견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또 #돈 주고 산다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편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움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각 시와 도의 도움을 받아 조사된 내용이며 몇 … Read more
#눈길 위험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더 #조심해야하는 아이들 왜 하필 차량이 #직진하라는 신호인 #초록불만 유독 진하게 남은 것일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골목길에서는 늘 조심하고 #주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