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는 1일 총 177개 #법령 시행을 발표했다.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정차 차량에 피해를 줄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장소인 학교나 공중화장실 등에는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하는 #대여업자는 허가구역 외의 곳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소유 용품 설치 … Read more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0일 #소래포구 화재현장 #방문해 피해 및 수습상황 점검했다. 지난 3월 18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남동구 논현동)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청에서는 아직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재래시장에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는 #사고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본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