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와 주변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및 마스크, 모자 등의 착용 등 범죄의 정도에 따라 여론의 반응은 달라지기도 하지만,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수치소 수용자나 감옥 수감자의 경우는 어떨까? 수용자와 수감자의 도주 및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은 체포, 혹은 수감 시에 채워진다.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최근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필두로 제주도 게스트살인사건 등 #여성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남녀평등만의 문제를 넘어 페미니즘 운동으로 #여성을 약자로서 인식하고 죄의식 없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 범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을 신체적인 이유로 #약자라고 인식하지 … Read more
같은 일을 오래 하거나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직위나 직책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권력이란 것이 생긴다. 권력은 다른 말은 #책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은 아랫사람을 #누르는 힘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예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폭행하는 사례, 대학교수가 학생을 성추행 또는 #원조교제 알선하는 사례, 몇 달전에는 성폭행 피해 전담조사관이 피해 … Read more
지난 7월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 힘껏 내려쳐 죽인 피의자에게 14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함께 인간을 향한 연쇄살인의 초기 단계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인천지법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살해범에게 14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범죄자의 이번 행위가 동물을 향한 첫 범죄가 … Read more
경찰은 사생활 및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발표하면 안 되고, 발표는 범죄사실과 밀접한 사항만 해야 하며, 진실의 증명 불가능한 것은 발표하면 안 된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소년범이나 #성범죄자는 실명으로 발표할 수 없다. 하지만, 흉악범의 경우 신상공개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현 대한민국에서 #복역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