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성폭행과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Too)에 이어 힘투(#HimToo)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투는 성폭행과 성희롱, 추행 등의 성범죄 혹은 미수 사건에 대한 고발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으로 펼쳐졌다. 헐리우드 스타와 감독이 미투의 고발 대상이 되면서 전세계적인 미투 열풍을 일으켜 국내에서도 미투운동이 활발히 펼쳐진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존재하던 미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고죄가 넘치도록 많이 나고 있다. 더구나 성폭력 관련된 무고죄는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돌아온다. 유망했던 박진성 시인 자살 사건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지어낸 강간 사건으로 인해 36시간 만에 강간범으로 이미지 추락은 … Read more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무고 범죄가 5년 사이 #32.3%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전체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비율 25.5%보다 10.6% 포인트 높을 정도로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어 경찰청은 #‘생사람 잡기식’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