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형법의 정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와 종류를 규정한 법규다.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제정된 많은 처벌 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농아인 상대 행복팀 사기사건은 이러한 형법의 존재가 피해자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안겨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팀은 농아인 단체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 Read more

농아인 단체가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150여 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뜯어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법원은 총책임자에게 2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형법 11조에 의해 감형된 형량이라고 알려져 많은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형법 제2장 죄에 내용은 14세가 되지 못한 이들은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관련 조항(제9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형한다는 내용(제10조)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