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 한 해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해 전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난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상승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마련되었지만,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최저임금, 직장인의 연차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다양한 쟁점들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다양한 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 대학교의 직원휴가 사용전 해외여행 허가 절차에 관한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은 A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가 엮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갑자기 대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제로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가해지자 포괄임금제로 이러한 부담을 피해가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포괄임금산정제도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는 제도로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휴식권,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휴식시간에 대한 권리. 이러한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등은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다. 그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주변 … Read more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어려움은 연일 방송 매체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뒤로한 채 통과되었고, 시행된지 열흘이 지나갔다. 열흘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식비나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안의 효과가 없도록 꼼수를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 Read more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근로자의 한숨은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1만 7530건, 그 속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깊은 눈물이 어려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0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397건) 중 임금 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24.2%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