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주 52시간 근무가 실시되고 노동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실제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개혁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합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선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 ‘일을 많이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 한 해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해 전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난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상승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마련되었지만,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해외 이주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 실제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권위와 여성가족부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계속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휴식권,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휴식시간에 대한 권리. 이러한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등은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다. 그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주변 … Read more
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은 명예로운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인식하는 직업보다도 고급 학문을 가르친다고 인식되는 교수는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며, 대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기에 더 그렇다. 하지만 대학 시간강사법과 관련해서 교수라는 직업은 비정규직이며,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받고 있는 직업이다. 시간강사들은 교수로 불리지만, 정규직 교수가 아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 강의에 할애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료를 받는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