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월 1일 제 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한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정부의 활용방안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에서 쓰지 않는 교실에 대해 학교 내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활용하되, 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 Read more

학자금상환법에 의하면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비이상적으로 높은 교육열 덕분에 지금의 20대 중 대부분이 대학교에 입학했거나 대학을 졸업했다. 물론,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들의 대학진학은 그리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은 금전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 했고 그 결과 학자금이라는 제도가 사회로 나가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빚덩이를 하나씩 안아주기 시작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기 때문에 다른 금리보다 분명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순간부터 학생들은 ‘채무자’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학자금상환법 제16조에는 ‘채무자는 대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한 시점부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빚을 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앞으로 다가오는 2학기 등록금에 대해 물었고 학생들 중에서는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아 2학기를 휴학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있었다. 휴학하지 않고 2학기를 등록할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이 휴학을 원하는 이들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이들 중 등록금을 마련한 대학생은 4명 중 1명뿐이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 26.9%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1인당 평균 금액은 853만 8000원이었다. 이는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며 이들이 사회 초년생이 된 후 버는 월급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부담되는 돈이다. 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2017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속해서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편리한 학자금의 상환을 고민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분명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한다.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이나 그 응용법 등을 가르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과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리고 젊은 학생들이 800만원 이상의 빚을 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최근 많이 사라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기둥에는 ‘수학 과학 전문 과외’, ‘명문대 졸업’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별한 교육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수능을 한 번 겪었던 선배라서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서, 학원에 들어가 체계적인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없는 교육자라는 … Read more

    응급실을 찾아온 보람이(가명)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이였다. 그 작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난 듯 보였고 진단결과, 두개골 골절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의사는 친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다. “단순 사고에요…”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한 의사는 112를 누를 수밖에 없었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친어머니는 진술을 번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보람이는 다행히 아동일시보호소로 즉시 … Read more

북한에서는 물리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놓고 부당하게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월 초‧중 新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데 이어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합격한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다시 말해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 Read more

유치원을 단순히 아이들이 놀고 학습하는 곳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불법 어학원을 운영하거나 유치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한 회계집행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이들을 시작으로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거래를 저지르고 위생관리까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 점검 결과, 위반사례 60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자그마치 205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 Read more

“학교를 못 다니게 될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지원자 부문 우수작 발췌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들이 있다.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7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올해 일반·전문도우미는 3000명을 소화통역 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