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면허 취득 제한에 사회 속 자리없는 정신장애인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결격사유는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 면허 취득 등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