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소유자가 동물 죽이는 것 금지 안 한다?
자신의 개 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개농장주에 대한 제2심 재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1심의 무죄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28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