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승객 이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고, 이 법률로 수많은 … Read more

2017년 3월 6일,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운영 등 외부 감시 강화 #아동학대행위자 #가중처벌 및 최대 20년간 취업제한 중대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이를 통해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길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