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장애인 감형제도, 그들에게 매 순간 불평등하기만 했던 사회가 보여야 하는 필요 법
농아인 단체가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150여 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뜯어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법원은 총책임자에게 2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형법 11조에 의해 감형된 형량이라고 알려져 많은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형법 제2장 죄에 내용은 14세가 되지 못한 이들은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관련 조항(제9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형한다는 내용(제10조)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