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로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 Read more

국민안전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하여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하였고,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 Read more

부모로부터 분리된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며 서로를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결혼. 인륜지대사라고도 불리는 결혼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이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연애 때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날이 갈수록 결혼에 대해 행복하다는 견해 및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몇몇 연구소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결혼한 남자가 그렇지 않은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7일 올해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관계기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철도안전 … Read more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과실을 줄이고자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 노선의 확대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철도 분야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탈선·화재 등 열차사고의 절반 … Read more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의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전문분야 시범부처 및 선발 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에 25명, 환경부 … Read more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교육중심, 연구중심을 넘어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대학의 기술창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이상 5개 대학으로 미래부는 그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창업교육 강화사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 교과목 개발, 모의창업프로그램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 대학의 창업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 Read more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8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인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시행되며, 자체점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은 8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복지부 합동점검은 오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 Read more

1960년대 가족계획정책에 따라 널리 퍼진 표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현시대 상황이 반영된 산아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후에도 정부는 시대별 상황에 따라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표어 하에 가족계획운동을 시행했다.   … Read more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0갑 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약 8천 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암은 2015년 기준으로 각종 암 중에서도 사망자 수 1위로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 Read more

정부는 2일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지난 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이번에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참여 제고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져 대국민 정부지출의 효과성이 제고될 … Read more

금천구는 지난 1일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감축 실천 프로그램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 차량이 기준연도보다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했을 경우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가입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감축량과 감축률을 … Read more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국가 교육 근로 장학사업에 참여한 150개 우수 교육 근로 장학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가 교육 근로 장학금은 성적 C0 수준인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 교내, 초·중등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장학금이다. 국가 교육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근로의 … Read more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는 지난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개 지역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60개 지역으로 확대 배치를 완료했다.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 Read more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을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 Read more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함께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를 새로이 추가했고,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기 … Read more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0) 군은 6교시 수업을 마치면 학교 앞 분식집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A 군이 사먹는 음식은 대체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분식집 튀김류나 문방구에서 파는 저렴한 간식거리이다. A 군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분식집이나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라고 전하며 ‘집에 들를 시간이 없어 밖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 Read mor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제약사,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의 시행일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28일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 Read more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28일 광화문 재단 본부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나눔과 봉사실천 협약을 체결해 이번 협약을 통해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봉사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평생을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1985년 설립된 종합건강검진기관이다. 현재 광화문, 강남, 여의도 서울 3곳과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지방 4곳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 … Read more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2016년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역학조사란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 결핵 감염자를 찾아내어 치료함으로써 향후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직화한 조사방법이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지난 2016년의 결핵 역학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