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소비자원은 15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관치금융 해소, 시장 전문가 인사 중심의 정책 입안, 국정농단 세력과 같은 정치, 권력 등과 밀착된 인사 배제 등의 금융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순위의 정책 과제를 분야별, 산업별로 현안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해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금융 분야의 개혁 방향도 국내 경제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15일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신규 주택과 전체면적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법령 개정안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16일에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 Read more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창업 시장 내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패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6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15년 신규 창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사업자의 31.4%로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은퇴 시기와 맞물린 40대 예비창업자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106만 8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2015년 106만 8000명의 창업자 가운데 73만 9000명이 … Read more

세계교육문화원은 역삼중 WECA단 국제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 세계교육문화원과 함께 사랑을 가득 담은 컬러링에코백과 연필주머니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제봉사단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한 ‘사랑의 컬러링에코백&연필주머니 만들기’는 세계교육문화원이 진행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의 하나로 저개발국가 빈곤 아동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약 및 생필품과 학용품을 제작한 에코백과 연필주머니에 담아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에는 역삼중 WECA단 국제봉사동아리 … Read more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 예방센터는 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출범식을 오는 13일 서울 선릉역 &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켜줌인(人)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심을 두고,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찾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로서, 올해는 대학생·직장인·IT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3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켜줌인(人) 활동가들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안내’, ‘자살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독극물 등 자살 도구 판매 정보’ … Read more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구매제도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공구매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자리는 전통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도 신기술 융·복합제품, 혁신제품,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대규모 맞춤형 제품 등이 생산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Read more

국민안전처는 11일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은 경기·충남 일부 지역의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기관이 함께 5월 가뭄실태 및 예·경보 발표내용 논의 등을 포함한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기상 관련 부분은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균 272.5㎜인 평년의 85%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 가뭄은 … Read more

국민안전처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최근 5년간 6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2017년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여름철 각종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2017 수난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 Read more

교육부는 지난 11일, 58명의 한국어 교원을 태국에 파견했으며, 파견 교원은 내년 3월까지 태국 현지 58개 중·고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편성된 한국어를 가르친다. 한국교육원은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반 개설 또는 제2외국어 정규교과목 채택 등으로 한국어 보급을 지원해 왔으며 채택국가 및 학교 수는 지난 2014년 26개국, 1,111개교에서 2015년 28개국, 1,224개교로 2016년 말에는 29개국 1,309개교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또한, 태국은 한국어채택학교가 지난 … Read more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5월 11일에 제정한 ‘입양의 날’이 12번째를 맞았다. 입양의 달의 목적은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있다. 5월 11일이 입양의 날로 지정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2005년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 Read more

긴 진통 기간을 보내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요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색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각계 각층의 유력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가장 크게 민정수석에 조국,  인사수석에 조현옥, 홍보수석 윤영찬이 배정 되었다. 가장 눈에 뛰는 것은 비 검찰 출신의 법학자인 조국 전 서울대학원 교수이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조국 수석은 검찰 … Read mor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18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 건, 비전자 기록물 172만 건으로,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 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 건, 정책브리핑 포함 … Read more

금천구는 11일 금천경찰서와 함께 지난 4월 28일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공동치안 인프라 추진 T/F를 구성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성종 금천경찰서장과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구청 및 경찰 실무팀장 등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공동치안 관련 협업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 예방환경설계, 방범시설 … Read more

㈜네페스는 지난 4월 26일, 충북 오창에 위치한 ㈜네페스 오창캠퍼스에서는 ‘특별한 케이크 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이 진행해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밀알복지재단과 함께한 이번 ‘특별한 케이크 키트 만들기’ 활동에는 임직원 50명 참여하여 각자 케이크를 2개씩 만들고, 직접 만든 케이크와 이불, 학용품을 하나의 키트로 묶어 청주지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100명에게 지난 5일 지원하였다. ㈜네패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 Read more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따라 행자부는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점검에 나선 것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연간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 Read more

보건복지부가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부부간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자 오는 5월 12일부터 지상파 TV 등을 통해 ‘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실시한 ‘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아빠도 엄마와 같은 육아의 주체라는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로 인해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으로 현재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해당 … Read more

국민안전처는 11일 최근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사항 7건 중 최종 이행 완료가 4건, 부분이행 완료가 2건, 이행 중이 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 Read more

2007년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던 ‘표준이력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업 10곳 중 9곳은 이력서에서 지원자의 개인신상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표준이력서를 개발하였고 이후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 Read more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일 경북 지역 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해 취업 연극 콘서트 ‘파도를 너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콘서트는 찾아가는 취업 연극 콘서트로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함으로써 취업 눈높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어 5월에는 경북 지역 20개 대학, 9월에는 경북 지역 10개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연극 내용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 Read more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99억 원을 투입해 2,883㏊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산림청은 지난 2017년 4월 말 현재 계획량 대비 36% 달하는 1,087㏊에 대한 매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하나 최근 1년 … Read more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판청구 제기하는 것이다. 심판 대상 처분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 Read more

플랜코리아와 삼성전자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체험행사 등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대희와 홍인규도 가족과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고, 행사에 참여한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과 아이들은 인스타그램 포토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식수를 구하기 위해 새벽길을 나서는 아프리카 아동들의 일상을 체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