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알 가공업소, 빵 제조업소 등 6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식용란 유통과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이 단속 산란계 부족과 행락철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최근 달걀값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란 1판 30개 기준으로 도내 달걀 가격이 5월 현재 7,966원으로 전년 동월 … Read more

플랜코리아는 지난 16일 건국고등학교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아동들에게 식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힘을 보태고자 빈곤국 식수 지원사업 관련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랜코리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협약식에는 건국고 박경열 선생님과 정종석 학생회장, 송현석 3학년 부학생회장, 정동권 2학년 부학생회장, 전명진 1학년 학생, 플랜코리아 박제홍 실장 등이 참가했다. 건국고 학생들의 식수 지원사업은 올해 일곱 … Read more

굿네이버스는 지난 16일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국내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도담도담’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이 업무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들의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이며, 약속캠페인명인 ‘도담도담’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국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과 윤도흠 … Read more

서울시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9일 서울미술고등학교 종합강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발전 방향을 반영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세미나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모델 연구’ 목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회는 한국교육연구소 고성자 연구국장이 맡아서 진행하며, 50여 명의 청중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발전 방향을 반영한 서울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방안 연구를 … Read more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망과 신산업 투자기업의 일자리 관련 성공사례 및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를 통해 모색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산업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했고, 신산업 투자기업에서 4명, KAIST 이수영 교수, 한양대 이상욱 교수, 산업연구원 이진면 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 전재식 연구위원, 산업기술진흥원 변동철 산학협력단장 등 10여 … Read more

문화재청은 ㈜신세계조선호텔, 배화여자대학교,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대한제국 황실 음식문화 재현 및 콘텐츠 개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제국 역사문화의 가치 발굴과 대한제국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되었으며 특히, 대한제국 황실 음식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재청과 ㈜신세계조선호텔, 배화여자대학교, 문화유산국민신탁은 … Read more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인 보건소장 관련 법규를 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전세임대주택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 Read more

교육부는 지난 16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밝힘으로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됨을 알렸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된 후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반발이 많았으며, 시정사업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퇴하는 등 격한 반발을 일으켰고 이후 지난해 11월 국·검정 혼용으로 체제를 바꿨지만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오는 5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로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에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을 이를 ‘현금납부 내용이 … Read more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서 삼고 고용창출 확대, 고용 안전망 확충, 직업 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한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결과 후속 조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 Read mor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한국관광공사와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지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로 최근의 어려운 국내 관광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요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관광 테마 발굴 및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 Read more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근 세종시청에서 올해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제안한 옛 교육청사 재산이관과 최교진 교육감이 제안한 시청의 법정 전입금 추경 편성 등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감에게 옛 교육청사인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로 재산이관을 요청했고,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재산이관에 적극적으로 … Read more

경기도가 15일 주거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목적으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고시원 2,8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며, 조사 인력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이·통·반장, 지역주민 등 … Read more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지식(GSEEK)캠퍼스와 청음회관은 15일 청음회관 회의실에서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심계원 청음회관 관장, 윤정식 지식캠퍼스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음회관이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채널 부재 해결 및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포털’을 구축하면서 지식(GSSEK)과 협력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지식에서는 … Read more

서울시는 지난 4월 한 달간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00명 모집에 3,800명이 접수하여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청년통장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기존에는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 270만 원, 이자 별도로 약 810만 원을 받았다면, 현재는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 … Read more

서울시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48개소에 대한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 사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점검은 서울시가 지난 3월에 실시한 ‘A 구립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적 용도로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업체와 짜고 수량과 단위를 부풀려 … Read more

아미코스메틱의 전 직원이 지난 12일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진행하는 ‘아기 신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알렸다. ‘아기 신발 만들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걸음마 신발을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참여기금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양육기금으로 전달된다. 아미코스메틱 전 직원은 아기 신발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전에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 Read more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15일 배우 정유미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빈곤 아동지원 캠페인에 내레이션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하여 희귀 난치병 아동의 사연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유미가 내레이션을 맡은 사연은 국내에도 60명 남짓밖에 없는 희귀난치병 로렌조오일병을 앓고 있는 16살 수민이의 사연으로 7년 전부터 팔다리가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수민이 이야기로 1년 전부터 수민이의 엄마마저 같은 … Read more

특허청은 차량 시야 확보 장치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2013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3년간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계장치 출원이 평균 55건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계장치 출원이 지난 2014년 52건, 2015년 66건, 2016년 48건으로,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계장치 출원 건은 … Read mor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등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지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 Read more

환경부가 올해부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홍천, 횡성 등 20곳의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관망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 연간 50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낙후지역에서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관, 정수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오래된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15일 분리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가 허용과 공동주택 후임 관리사무소장 배치시작 신고,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중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 Read more

서울시가 5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주요 지하철역에서 흡연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 2016년 5월 1일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난 9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해왔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 Read more